- 정부 보상대책 실효성 없어
- 조건 제한에 보험가입 낮아

올해 7월 전남에서 시작돼 강원까지 확산된 역대 최악의 적조로 전국 272어가가 총 246억85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통영에서는 전체 피해 어가의 68%인 185어가가 적조 발생으로 직격탄을 맞아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기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의 유일한 적조 피해 보상 방안인 양식재해보험조차 유명무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조 피해 지역을 시·도별로 보면 총 10곳 중 통영이 172억7500만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두 번 째로 피해가 컸던 경북 포항(24어가·19억7800만 원)보다 161어가, 금액으로는 153억 원 많은 규모다. 경남 거제(19어가·17억1000만 원)와 하동(19어가·13억1300만 원), 남해(12어가·3억1700만 원), 고성(6어가·10억4400만 원) 등도 적조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상위 6개 지역 중 5곳이 경남지역이다.

이처럼 올여름 발생한 적조 피해가 경남을 중심으로 확산했지만 적조 피해 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손실 보전' 등을 앞세워 어민들의 가입을 적극 홍보한 양식재해보험은 각종 제한 요건 등으로 적조 피해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과 수산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수협중앙회의 '연도별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현황'을 보면 올해 적조피해 어가 중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는 어가는 83어가(30.5%)에 불과했다. 특히 최대 피해 지역인 통영의 가입률은 이보다 낮은 23.7%였다. 이는 양식재해보험 가입 요건이 양식장 위치와 품목에 따라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넙치와 전복만 보험가입이 가능할 뿐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17개 양식 품목이 적조 피해를 보았지만 방어 능성어 쏨뱅이 고등어 도다리 강도다리 등 6개 양식 품목은 양식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