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이 이 병원의 S씨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목되자 억울하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자생한방병원은 신준식 원장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이다. 이 병원의 S씨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공개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상위 1~50위' 자료에서 5월 현재 월 17억여원의 보수월액을 받는 최고 소득자로 꼽혔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S씨가 대한민국 최고액의 '월급쟁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15일 '건보 직장가입자 최고 월소득 17억? 보도에 대한 자생한방병원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요지는 S씨가 매달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리는 일반적인 개념의 직장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주(고용주)라는 것. 한마디로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S씨의 월 급여 17억여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월급'이 아니며,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라고 자생한방병원은 강조했다.

이처럼 개인병원 사업자의 사업소득이 월급쟁이의 실수령 월급인 것처럼 비치게된 이유는 뭘까? 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를 관리하고 건강보험료를 물리면서 사용하는 기준인 '보수월액'이란 용어가 빚은 오해 탓이 크다.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 사업장의 사용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직장 가입자로 분류하고 매달 급여의 5.89%(사용자와 직장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를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소득상한액을 월 7천810만원으로 정해 그 이상의 고액 소득자라도 월 최대 230만원(사용주 부담 230만원을 합치면 총 460만원)의 보험료만 물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주는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소득이 없어서 사업장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보수월액을 구한다. 다시 말해 S씨의 월 급여 17억여원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쓰는 보수월액이다.

자생한방병원은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보다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수익 대부분 역시 한방의료산업의 발전에 재투자하고 있다"면서 "소속 직원이 수십억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비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