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공기업·지자체 부채 등을 포괄한 공공부문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나랏빚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복지공약과 세입감소 등으로 고민에 빠진 예산 당국에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2017년 국가채무 관리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등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시한폭탄인 공공부문 부채를 줄이지 않고서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건전재정 기조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박 대통령 임기 5년차인 2017년까지의 공공부문 부채 전망치를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3000억 원(추경 기준)에서 내년에는 515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2015년 550조4000억 원 ▷2016년 583조1000억 원 ▷2017년 610조 원 등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520조3000억 원에 달하는 41개 공공기관(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부채는 같은 기간 ▷548조1000억 원 ▷556조1000억 원 ▷564조2000억 원 ▷572조8000억 원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가보증채무(2013년 기준 33조5000억 원)와 지자체 부채(26조 원)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나랏빚은 올해만 기준으로 해도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공공부문 부채가 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기업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고강도 채무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한국토지공사(LH)와 도로공사 등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투자비를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자구노력을 통해 올해 244.6%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17년 210.5%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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