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비세율 6%P 확대안
- 재정 확충 아닌 결손분 벌충
- 올해 취득세 감소액도 누락
- 복지재원 부담금 등 감안하면
- 오히려 재정 악화될 가능성도

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수 전액 보전' 방침을 밝혔음에도 부산시를 포함한 지자체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 방안이 각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액이 애초 요구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문 데다, 실질적인 지원 의지 없이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방소비세율 찔끔 인상

기획재정부 등이 25일 제시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의 골자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확대 ▷영·유아보육 국가보조율 10%포인트 상향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보면 부산시를 포함한 지자체는 애초 16%를 요구했다. 정부안대로 6%포인트를 올리면 오는 2015년 지방소비세율이 11%로 확대되지만, 이는 기초연금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재원을 감안했을 때 지방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지자체의 주장이다.

시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이 16%로 늘어나면 세수보전 규모는 연간 3300억 원에 달하지만 11%를 적용하면 연간 1900억 원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올해 취득세 감소분(부산시 1500억 원)에 대한 보전 대책은 여기서 빠졌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2010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2013년께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며 "기재부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취득세와 연계해 올리겠다는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무상보육의 핵심인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 보조율도 전국 시·도는 20%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10%포인트만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부산시의 국고 보조율은 현행 60%에서 70%로 오른다. 도 기준으로는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수치상으로는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셈이지만 영·유아보육의 총예산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국고 지원 수준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부산시의 영·유아보육 총예산은 3682억 원이다. 이 중 2188억 원(60%)은 국비, 1494억 원(40%)은 지방비로 편성됐다. 10%포인트 인상안을 적용했을 때에는 지방비 부담률이 30%로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371억 원이 줄어든다. 하지만 애초 요구 비율인 20%포인트 인상을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742억 원으로 늘어난다.

■시·도지사협 "손실분 전액보전"

분권교부세 사업의 일부 국고 환원도 재정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부산시는 분권교부세(올해 기준 1112억 원) 대부분을 복지 사업에 충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가사무 성격의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나 분권교부세의 20%(228억 원)를 차지하는 노인요양시설 사업비는 지방에 남겨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세제 개편과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은 국세 이양의 방법으로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이 충족돼야만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하려면 전액 보전을 명문화하고 지방소비세율도 16%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 지방세수 보전방안 주요 내용 지방소비세율 확대  현재 5% →2015년 11%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3개 생활시설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 지방세수 보전방안 정부·지자체 비교 정부안 지방소비세율  11%(2015년 기준)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10%포인트 지자체 요구안 지방소비세율  16%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20%포인트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