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윤 금융위원장
- "공사설립 땐 통상마찰 우려
- 선박금융 관련 조직 통합해
- 해양금융종합센터 만드는게
- 비슷한 효과 낼 현실적 대안"
# 부산시·관련업계·시민단체
- "WTO 제소문제는 핑계일 뿐
- 센터 설립도 실질 도움 안돼
- 선박금융공사 무산될 땐
- 금융중심지 빈껍데기 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11일 부산 문현동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부산지역 금융현안 간담회'에서는 부산시와 시민단체, 조선·해운업계 관계자들은 부산이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을 백지화하려는 데 대해 지역사회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약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선박금융공사 공약 지켜져야
이일재 부산상의 사무처장은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부산을 파생금융중심지로 만든다는 것은 허울뿐인 정책이며, 이번 간담회도 부산 여론을 의식한 무마용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는 선박금융공사를 먼저 설립한 후 운영하면서 해결책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환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 교수는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 무산으로 신뢰와 원칙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박근혜정부에 대한 부산 시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면서 "선박금융공사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조선과 해운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조선불황을 이겨내고 해양플랜트 시장도 장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만 해놓고 사실상 정부는 외면하고 있는 상태"라며 "선박금융공사는 핵심 공약인 만큼 꼭 좀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영활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명확한 대선공약인데 무산돼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박금융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원하는 부산시민의 바람을 감안해 좋은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도 "선박금융공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정부가 한마디 사전 설명 없이 백지화하고 있다"며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필수적인 만큼 정부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면피용' 금융위는 선박금융공사 대신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인 반면 부산지역에선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을 통합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부산 문현금융센터에 세우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조선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가 선박금융공사 대신 선박금융 관련 조직을 통합한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부산에 두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면피용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심상목 중소조선연구원 본부장은 "선박금융은 안정적인 자금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선업체들이 계약금만 가지고 배를 건조하려면 건조 과정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저금리 금융지원과 조선업 특성에 맞춘 원스톱 금융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민 한국해양대 교수는 "정부는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그동안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이 선박금융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는데 해양금융종합센터 대체 설립을 말하기 이전에 이러한 걸림돌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보조금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으로 센터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된 전문인력 확보 등은 금융위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 위원장과 김정훈 의원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조계륭 무역보험공사 사장,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한국거래소·신용보증기금·한국은행 등 해양산업·금융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