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 남구 문현동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주최 '부산지역 금융현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곽재훈 기자 kwakjh@kookje.co.kr

# 선박금융공사

-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에 적합
- 이번 정책금융 재편서 암초에

# 해운보증기금

- 민간재원 50%이상 투입돼야
- 통상마찰 피해 실현성 희박

# 해양금융종합센터

- 관련 일부 부서만 부산 이전
- 언제든지 다시 철수할 수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가 가시화된 이후 오로지 선박금융공사 설립 하나만을 목표로 달려오던 부산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정책금융기능 재편 태스크포스(TF)에서 정부는 '통상마찰'의 여지가 있는 선박금융공사를 만드는 대신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서를 한곳에 모아 (가칭)해양금융종합센터를 만들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해운업계의 요구안을 반영한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관련한 용역을 내년까지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해 선박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부산시와 관련 업계에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대선 공약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선박금융공사 없이는 실질적인 선박금융지원이 확대되기 어렵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박금융공사는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시장이 세계 1위, 6위를 점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걸맞은 선박금융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선박금융공사 설립 논의다. 그동안의 선박금융이 불황기에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투자형태를 보였던 점을 개선해 경기역행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선박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설립요구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안이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안은 지난해 7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등이 '한국선박금융공사법'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 등이 선박금융공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을 발의하면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가시화되는 듯했다가 이번 정책금융 재편 TF에서 발목을 잡히게 됐다.

■해운보증기금은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당장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업계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상이 해운보증기금이다. 해운보증기금은 총대출 한도가 은행보다 더 많은 10~20배까지 가능하고 장기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보증 제공이 수월하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안과 비교하면 해운보증기금은 보증 기능을 통한 해운업에 대한 신용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존 선박금융기관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해운보증기금을 부산에 설립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민간재원이 50% 이상 투입돼야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해양금융종합센터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칭)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 및 인력 100여 명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 전체와 함께 현재 수행 인력의 배 정도 인력이 이전하고 수출입은행의 경우 부행장급 본부장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전기관 간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한 협의하에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선박금융공사와 달리 구심점 없이 일부 부서를 이전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