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TPP 참여 결정 안돼…영향 종합 검토중"

여타 FTA협상·경제적 파장 등 고려…정부내 신중론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09 12:32:4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를 놓고 정부가 경제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는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해 현재 TPP 협상 동향과 기타 추진 중인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경제부처는 좀 적극적인 입장인 게 맞지만 정부 내에서도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며 "TPP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전에 참가국을 접촉해 정보를 얻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두 달 안에 (정부 입장이)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범부처 차원에서 TPP 참여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외교·안보상 득실, 품목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정부 주관으로 처음 TPP 주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3일 통상산업포럼 전문가회의를 열어 TPP의 정치·경제·전략적 효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신통상정책 로드맵에서 중국·아세안(ASEAN)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임하는 동시에 TPP에도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동아시아·환태평양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가 체결한 TPP는 미국이 참여하면서급격히 세를 불렸고 지난 7월 제18차 협상부터는 일본이 참여하고 있다.

TPP가 미국, 일본의 참여로 세계 경제의 38%(GDP 기준 27조달러) 규모로 확대되면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에 합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TPP 협상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중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등 9개국이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 참가국 중 대부분과 FTA를 체결했으나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와는 FTA가 체결돼 있지 않다.

특히 TPP 협상 참가국 중에는 농수축산물 수출국이 많기 때문에 협정 체결 이후양자간 협상을 통해 농수축산물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시작된 RCEP 협상에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수의계약 vs 경쟁입찰…북항 돔 부지매입 공방
  2. 2“한국 핵 잠수함·전작권 전환, 美 민주 승리로 제약 커질 듯”
  3. 3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4. 4도시철 화명·수정역 사이 중간역 무산…용역비만 날렸다
  5. 5부산대, 아시아대학평가 76위…韓 국립대 1위
  6. 6‘블루 웨이브’ 환호한 美증시, 퍼렇게 질린 韓증시(종합)
  7. 7동남아 선정 미식여행지 부산 ‘금정산+온천’ 첫선
  8. 8시민공원서 버스킹 즐긴다…전용 공간 추진
  9. 9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10. 10금정구 제2체육센터, 중투심서 또 고배
  1. 1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2. 2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3. 3회생인가 촉구 시민 목소리 1차분 6일 법원 제출
  4. 4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죄송…조사결과 공개해도 문제”
  5. 5곽규택 “산은, 대한항공이 통합 LCC 부산 설립 거부시 호반지원해야”
  6. 6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7. 7전재수 시정 첫 행감…국힘, 기관장 인선 등 파상공세 예고
  8. 8부울경 全 국회의원 회생촉구 서명…노동청, 지광 출석 요구
  9. 9양당 모두 400억 토해낼 위기..선거법 개정 화두로
  10. 10“왜 사회적 지탄 대상 되려하나” 김대식, 지광에 회생 동의 촉구
  1. 1‘블루 웨이브’ 환호한 美증시, 퍼렇게 질린 韓증시(종합)
  2. 2동남아 선정 미식여행지 부산 ‘금정산+온천’ 첫선
  3. 3팔란티어 AI와 함께 만든다…부산 신발업체 창신 ‘혁신 점프’
  4. 42005 APEC 이벤트서 대표축제로…100만 인파관리 ‘근육’ 키웠다
  5. 5비수도권 미분양 적체…LH 매입 신청 86% 탈락
  6. 6비에 화약 젖을라 손길 분주…400m 대형 불꽃 ‘카운트다운’
  7. 7한 달 새 금융사 37곳 47만 건 해킹…털린 돈도 10억
  8. 8국내양식 향어 20여년간 간흡충 감염 ‘0’
  9. 9수능날 증시 10시 개장…애프터마켓 오후 5~8시
  10. 10부산 ‘에이지테크’ 해외 노크…日 시니어 시장 진출 길 열어
  1. 1수의계약 vs 경쟁입찰…북항 돔 부지매입 공방
  2. 2도시철 화명·수정역 사이 중간역 무산…용역비만 날렸다
  3. 3부산대, 아시아대학평가 76위…韓 국립대 1위
  4. 4시민공원서 버스킹 즐긴다…전용 공간 추진
  5. 5금정구 제2체육센터, 중투심서 또 고배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6일
  7. 7황령산 봉수대 영문 안내판 설치키로
  8. 8문 전 대통령 거제생가 복원, 진통 끝 시의회 통과
  9. 9김해·전주시장 “특례시 기준 낮춰달라”
  10. 10“日 15% 수익보장” 주식리딩방 사기…4억 넘게 가로채
  1. 1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2. 2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3. 3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4. 4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5. 5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6. 6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7. 7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8. 8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9. 9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10. 10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철새도래지서 즐기는 하이엔드 커피
부산 R&D 우수기업
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