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산은금융지주를 해체하기로 한 것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해 대내 정책금융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시장마찰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정부가 분리시킨 두 조직이 불과 4년 만에 합쳐지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을 빈번하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인력 구조조정,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한다.

◇산은·정금공 통합…계열사 매각해 산은지주 해체

27일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대내 정책금융 부문에서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고 산은지주를 해체해 대내 정책금융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통합산은이 기업 구조조정과 회사채 인수, 신성장산업 지원, 투자형 정책금융 같은 대내 정책금융 업무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

정금공의 온렌딩(중소기업 간접대출)과 투자업무는 통합 산은이 가져가고 2조원규모의 정금공 국외자산은 수출입은행이, 직접대출 자산은 산은이 각각 가져간다.

정책금융과 연관성이 작은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은 매각하고, 대우증권은 현재 우리투자증권 매각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당분

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다이렉트뱅킹 등 산은의 소매금융 업무 또한 점차 줄이고 지점 확대와 예금 신규유치도 중단한다.

대외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고위험·장기 지원을 확대하고자 현재 총 여신의 77%인 수은의 단기여신 비중을 2017년까지 4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무보의 단기보험 비중도 줄이고 이 공사가 독점했던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금융회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2017년까지 점유율을 60% 이내로 낮출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보 지원(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80배 안팎인 무보 기금배수를 50∼60배 수준으로 낮춘다.

기업은행의 투융자 복합금융과 신기보의 보증연계형 투자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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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통상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백지화하는 대신 수은과 무보, 산은, 캠코(자산관리공사)의 선박금융 부서 직원 100명이 근무지를 부산으로 옮겨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만드는 대안이 제시됐다.

◇4년 전에도 명분은 '정책금융 강화·시장마찰 해소'

정부가 이처럼 정책금융 체계를 뜯어고친 것은 분산·중복된 정책금융 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기관이 수행하던 상업금융 역할 때문에 시장과의 마찰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도 또 다른 목표다.

4년 전 산은과 정금공을 분리할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것과 같은 논리다.

산은의 민영화 문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산은 민영화 문제를 논의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는 산은을 민영화한 뒤 세계적인 투자은행(IB)으로 키우기로 하고, 순수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할 정금공을 새로 설립했다.

그러나 4년 만에 정부는 같은 논리로 두 기관을 합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5년 전의 경제·금융 환경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지금의 경제·금융환경에는 차이가 있었고 일본(정책투자은행)도 민영화가 중단됐다"며 "상당한 환경 변화가 있었으므로 (개편안이) 최선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마찰 문제의 경우 KDB생명 등 자회사를 팔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입맛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들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기관을 떼었다 합치는 과정에서 들어갈 비용은 물론 통합 과정에서의 인력 구조조정도 논란거리다.

통합 이전과 비교해 산은과 정금공, 산은지주의 인력은 약 730명 늘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이런 인력 증가가 '효율적 증가'였다면 통합 산은이 이 인력을 순차적으로 흡수할 것이라는 애매한 해석만 내놨다.

산은과 정금공을 합치면 통합 산은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은의 올해 12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0.7%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바젤Ⅲ 적용에 따른 것이지 통합의 악영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감독체계·정책금융 개편 모두 '공'은 국회로

정부안 마련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책금융 개편 작업은 국회로 넘어간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중 산은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 통합 산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한 달 일찍 정부안 도출이 마무리 된 감독체계 개편안과 함께 정책금융 개편안도 국회를 거치면서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원점부터 재검토'를 외치는 감독체계 개편안처럼 정책금융개편안 또한 산은 민영화 백지화,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 등 민감한 문제와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의 효율성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세부사항을 두고 적지 않은 입장차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산은 민영화는 세계적 금융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착안해 전 정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이라며 "시장상황에 변화가 없는데도 일부가 (민영화 중단) 결론을 내리고 명분과 논리를 만드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바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금융 체계 개편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끝까지 가봐야알 일"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