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지방세수 결손 줄이려
- 대상 주택 3억 이하 변경 추진
정부가 취득세 1%포인트 인하대상 주택을 '매매가 3억 원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력 방안으로 검토돼 온 '9억 원 이하'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뒤집은 셈이어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과 부동산시장 혼란 등을 야기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행부는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1%포인트 내리기로 가닥을 잡고 관계부처 간 논의에 착수했다. 애초 취득세 인하 주택 기준과 관련해선 3개 경제부처가 지난 22일 브리핑 때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9억 원 이하 2%→1%'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돼 왔다. 실제로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여러 방안 가운데 9억 원을 기준으로 한 세율인하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말했다.
안행부가 취득세 인하와 관련, 주택 매매가를 3분의 1이나 낮추기로 한 이유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취득세 1%포인트 인하를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경우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가 2조9000억 원에 달한 반면, 3억 원 이하로 한정하면 1조8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 주택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점도 이번 방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결국 3억 원 이하로 하향조정하면 지방세수 결손액이 애초 정부 예측(2조9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 줄게 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부처들이 확실한 방향을 제시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가 적용 기준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구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은 찾지 않고 무조건 취득세를 내리려고 한다. 거래 유인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문제는 '3억 원 이하'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