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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남식(왼쪽 세번째) 부산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경고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소속 전국 시·도지사 10명은 23일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국회의 법개정을 저지하기로 해 취득세율 인하를 둘러싼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국회로 번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부가 7·22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부는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도세인 취득세를 시장·도지사와 논의조차 없이 인하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취득세는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도 없이 지방세수를 감소시키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다른 것으로 보전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과거 지방소비세도 20%로 인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5%이고, 무상보육 예산도 지방 부담을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지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순(서울)·허남식(부산)·김범일(대구)·송영길(인천)·박맹우(울산)·유한식(세종) 시장, 이시종(충북)·안희정(충남)·김완주(전북)·김관용(경북) 도지사가 참여했다. 나머지 7곳의 시장과 도지사들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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