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 이하 주택 2%→1% 유력
- 지자체 재정악화 우려 반발

지방재정 악화 우려를 낳고 있는 취득세율 인하 계획에 대해 정부가 '영구 인하'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구간별 인하폭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세수 결함과 부동산시장 '거래절벽'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관련 관계부처 합동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주택 취득세 한시 인하조치가 지난달 말 종료된 이후 부동산시장에서의 거래 위축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다. 애초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로 안행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취득세율 인하안에 전격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취득세 인하 기간은 '영구 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한시적인 적용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인하 방안으로는 ▷현행 취득세 구간에서의 세율 인하 ▷과표구간 추가 설정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차등 적용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현행 취득세 구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인하율은 전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율을 올리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의 방안이다. 김 실장은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인하폭과 지방세수 보전 문제 등은 국토부·안행부와 논의한 뒤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취득세 인하가 이뤄지기까지 대기수요가 늘어 '거래절벽'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그러나 '거래절벽'을 막기 위한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세제실장은 "소급 적용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몫"이라고 언급, 국회에서 소급 적용이 추진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취득세율 인하 검토안 - 9억 원 이하 주택 : 2%→1%  -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 4%→2%  - 12억 원 초과 : 4%→3% - 취득세 구간 세분화 통한 다른 인하율      적용 -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율 차등 적용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