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으로 한정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또 9월부터는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 기간이 3년까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우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파트 등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거주자와 같이 전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 혜택은 법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전월세분부터 이뤄진다. 가령 이번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면 7월 31일 전·월세를 납부한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재기 중소기업인 요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 횟수 3회 미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 2000만 원 미만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 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체납처분 유예는 오는 9월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