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느끼는 체감효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2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전국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감효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2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체감효과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해 응답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다.
FTA별로는 한-EU 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76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페루 FTA(73.4점), 한-미 FTA(71.6점), 한-칠레 FTA(70점)가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한-아세안 FTA(66.4점),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65.4점), 한-터키 FTA(63.6점)의 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의 효과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보통 이상은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 간 차이가 적어서(34.6%)'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서(29.5%)'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서(20.5%)' 등을 꼽았다. 실제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200대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 품목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한-인도 CEPA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 수 비중이 7.3%로 개방정도가 낮은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양갑수 국제통상실장은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 및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원산지 증명 발급 관련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 FTA 활용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