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SOC 사업에 몰려 있어
- 착공까지 기간 수년 걸리기도
기획재정부가 106개 지역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민간투자 유도 확대'를 제시한 이후 조달 가능성과 '재원 떠넘기기' 등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124조 원의 소요 재원 충당뿐 아니라 민자사업의 내실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과는 별도로 '민자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124조 원에 달하는 지역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기재부는 BTL(Build-Transfer-Lease)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사업 방식인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한 뒤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 민간 참여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을 혼합한 민간투자 사업도 추진된다. BTO는 민간이 건설한 뒤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넘겨주고 운영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사업 등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 등 부산지역의 일부 공약사업은 이미 민자사업을 통해 진행 중인 데다,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쉽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원금을 보장한다 해도 투자하는 쪽에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대부분의 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몰려 있다는 점도 '떠넘기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은 시작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이 다른 사업보다 수년 더 걸려 사실상 박근혜정부 임기 후반부나 차기 정부에 들어서야 실제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