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등 7개
- 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 등 7개
정부가 '부산발전 7대 공약'에 따른 세부사업을 12개로 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 돌입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지역공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스마트밸리 조성(부산)과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울산), 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남) 등 향후 동남권 발전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사업들이 하반기부터 탄력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지역공약 가계부)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을 보면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세부사업은 각각 106개와 167개로 확정됐다. 총소요 재원은 124조 원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지역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공약을 우선 추진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예타 조사 등 사업 준비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 등 추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국제 영상 콘텐츠밸리 조성 ▷금융중심지 육성(선박금융공사 설립) ▷방사선 의·과학산업 벨트 구축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스마트밸리 조성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등 7개 공약과 12개 세부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사업별 세부항목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애초 부산시가 정부에 요구했던 핵심사업들은 모두 포함된 셈이다.
울산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7개, 경남 역시 ▷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신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등 7개 대선 공약이 '지역공약 가계부'에 들어갔다.
기재부가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분류한 부산공약 내용을 보면 해수부 부활을 제외한 6개 공약 중 계속사업은 3개, 신규사업은 1개, 계속+신규사업은 2개다. 정부는 계속사업의 경우 부산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이 주로 민간자본을 통해 확보되는 데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총소요 기간이 최소 10년 안팎으로 예상돼 '차기정부에 떠넘기기'와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