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공항은 이미 반영돼 빠질 듯
- 기재부 "SOC 사업 지속 추진·민간자본 조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105개 대선 지방공약을 모두 이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규모를 당초 80조 원에서 124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공항 건설의 경우 '박근혜정부 지방공약 이행계획'(지방공약 가계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약 가계부(안)'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최종안을 확정한 뒤 5일 사업별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고 내용을 보면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총 124조 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계속사업 40조 원과 신규사업 84조 원을 모두 합한 액수로, 애초 정부가 추산한 80조 원보다 44조 원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지방공약 가운데 계속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부족' 판정을 받은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수정작업을 거친 뒤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105개 지방공약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공항 건설의 경우 이미 예산이 반영돼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번 지방공약 가계부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 김동일 과장은 다만 "오늘 여당에 보고한 지방공약 이행계획은 아웃라인(Outline·개요)만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이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심도 있는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이 배제돼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기재부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신공항과 관련한 수요조사 예산은 추경 예산으로 이미 10억 원이 편성돼 있으며, 국토부도 내년도 예산에 신공항 타당성 조사비 2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신공항 건설은 국토부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라 (지방공약 가계부에서 빠져도) 예산 반영 등 예정된 사업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OC (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 축소'에 대해 필수사업과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되, 재원 조달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