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오는 9월 발표된다. 공공요금제도 개선 방안과 지역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도 올 연말 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걸쳐 총 56개(지속 추진 과제 4개 포함)의 정책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월별로는 ▷7월 17개 ▷8월~11월 20개 ▷12월 15개 등이다.
특히 정부는 부산시를 포함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방안을 9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관계 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해 위험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발표 시점을 전후해 '지자체 출자·출연 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