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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왜 비관적?
- 가계·기업 '돈가뭄' 불가피
- 경기 당분간 위축 지속될 듯
# 왜 낙관적?
- 수출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
- 멀리 보면 호재로 작용할 것
지난주 국내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트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인상이 가계·기업에 부담을 지우면서 경기회복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적완화의 혜택을 덜 받았기 때문에 자산버블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원화가치 하락과 미국 내수시장 회복이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3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적완화 축소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자 부담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하반기 경기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TX나 쌍용건설 등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조선·해운·건설 등 취약업종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마저도 대출에 보수적으로 바뀌면 중소기업의 '돈맥'은 사실상 끊길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 상대적으로 자산버블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국고채 3년물 기준 올해 연중 최저치 대비 최근의 금리 상승폭은 60bp(bp=0.01%포인트)로, 100bp 이상 치솟은 다른 신흥국보다 금리 상승폭이 작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출구전략 가시화된 미국경제 국내경제에 긍정적'이란 보고서에서 "자금유출 등 금융 측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출구전략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의 주식·채권 자금은 유의해야 하므로 당국은 자금시장에서 유동성 감소에 대응해 미시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3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10문10답' 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는 미국경기 회복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양적완화 축소에만 과민반응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외채구조 개선 등 상대적으로 기초 경제체력이 튼튼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투자에서 장기·안정적 성향을 보이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비중이 높다는 점과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 자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급격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08년 이후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전체를 미국 양적완화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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