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 과세표준액 8800만 원 초과
- 13만3000명 근로자 우선 대상

정부가 내년부터 '13월의 월급'인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액 연봉자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이 받아 온 공제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고액 연봉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 부담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총급여 가운데 필요 경비를 뺀 과세표준액에서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리는 '소득공제 방식'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공제 항목의 지출이 클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층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기재부는 특히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았던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저축 등의 공제혜택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세액공제 우선 대상 계층은 과세표준액 8800만 원을 초과하는 13만3000여 명의 근로자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문제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전환 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방식 변경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 뺀 후  과세표준액  산출 → 총급여를 과세표준액으로 산정 이후  산출세금에서  일정액 빼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