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까지 우리은행 민영화
- 자회사 분리 매각 방향 잡아
- 선박금융公 설립 쉽지 않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내년 말까지 우리금융의 새 주인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한 정책금융 개편 작업이 까다롭고 만만치 않다는 점도 시사했다.
신 위원장은 1일 기자단과의 산행 후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 연말까지 우리은행의 새 주인을 정해놓을 것"이라며 "모든 방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회사 분리 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조속한 민영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금융계와 산업계가 인수를 희망하는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을 먼저 떼어내 매각하고 나머지 지주사를 매각하는 방식이다. 지방은행 매각의 경우 정치적인 이해 관계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만 최고가 입찰 원칙으로 소신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합병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교환으로 합병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해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는 단 1주도 갖지 않고 다 파는 게 목표다. 합병을 하더라도 신속히 정부가 주식을 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할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강제하지 않고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지킬 것을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금융당국과 시장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감독체계 개편의 경우 "이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다. 기존 체제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관 통합과 기능 재편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어 7·8월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산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때문에 선박금융공사 신설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재무부 관료 출신인 임영록 KB금융 사장을 새 KB 회장으로 '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에는 "민간 금융사 인사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관료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지주 회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대외요인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아닌 미국 양적완화 정책의 향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만난 제이미 다이몬 JP모건 체이스 회장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출구전략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면 큰일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며 "미국이 어떤 타이밍에 돈을 거둬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