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출자하는 여객 운송회사를 새로 만들어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경부·호남선 KTX 운영을 맡기기로했다.

코레일은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고 여객과 화물, 유지보수 등 5개 부문별 자회사로 나누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 최종 확정에 앞서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발전방안의 전체적인 윤곽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독일형 모델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분야별 자회사를 운영하며 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형태다.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신설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될 회사에 코레일의 지분은 30% 정도로 제한된다.

민간 지분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같은 공공 연기금을 중심으로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 지분이 51% 넘는 회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자 민간 자금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라도 지분 매각으로 수서발 KTX를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신설 회사가 공기업 형태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코레일이 이 회사의 경영이나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정관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만들어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초기에 서울·용산발에 비해 요금을 10% 정도 낮게 책정할 계획이며 이 회사가 코레일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망의 중심인 간선을 제외하고 지선 가운데 신설되는 노선과 기존 적자 노선 일부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방안은 적자가 매년 쌓여가는 코레일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는 코레일과 경영·회계가 분리된 독립회사가 돼 코레일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요금이나 수익 면에서 비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에 참여하는 것은 철도 운영 능력을 갖춘 회사를 단기간에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철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민간 검토위원회에 철도 시스템 개편 구상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었다. 민간 위원들은 새로운 노선이 개통될 때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다수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원들은 코레일 외의 지분은 공적 기금보다 일반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코레일의 참여 범위는 경영권이 보장되는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국토부는 애초 5월 안에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6월 초로 미루고 공개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