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대리인이 없는 무연고자나 행려병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결정권이 병원에 맡겨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 초안'을 보면 의식불명 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의 결정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악화하는 환자, 즉 의학적으로 임종기(臨終期)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기계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한다.

환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의사를 가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옳으냐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의 '김할머니' 사건 이래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별위원회의 초안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는 일기나 지인의 증언을 토대로 추정한 연명치료 거부 의사, 이른바 '추정 동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의 대리 동의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본것이다.

특별위원회는 더 나아가 법적인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해서는병원의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치료비 등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인 병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병원이 자체 구성한 윤리위원회 심의를 요식 절차로 삼아 소생 가능성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행려병자 등 무연고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선 병원윤리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개 의료진과 병원이 위촉한 소수 종교인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인 병원 윤리위원회에 연명치료중단의 전권을 주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환자 단체 등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병원 윤리위원회에 연명치료 중단 결정권을 부여한 것은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그러나 "무의미한 연명치료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취약계층 환자들이 오히려 보호받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면서 "병원 윤리위원회가 요식 절차로 전락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의사 결정 절차 등을 꼼꼼히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