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노령화 등에 따라 퇴직연령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퇴직연령은 남자가 60세, 여자는 50세(간부는 55세)다. 중국 정부는 퇴직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늦춰 노동인구 감소를 최대한 막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지난 4월 기자 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이 결정되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고 양로보험(연금보험) 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올해 2억명을 넘어 연말께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0세 이상 인구는 매년 800만명 이상 늘어나 2050년엔 인구3명중 1명꼴로 노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지난 2011년 노동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노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인구보너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중국이 추진하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인구가 많아져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적 추세에 따른 노령화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노동인구 감소는 기필코 막아야 하는 과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 확대도 중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다. 중국에서 양로보험은 수령자가 많아지면서 이미 적자구조로 돌아섰다. 노인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적자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양로보험 발전 보고서'를 통해 작년 중국 14개 성이 767억 위안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로선 퇴직연령을 연장하면 양로보험 기여금은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데다 수급 개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로보험 문제를 정년연장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퇴직연령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또 비교적 젊은 층들은 나중에 고용시장이 불안해져 정년을 채우기 힘들어질 수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정년연장은 별 의미가 없고 결국 양로보험만 늦게 받는 꼴이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자랑하는 중국정부도 정년연장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만큼 반대 강도가 세다.

중국 당국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 아직 정년 연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정년을 연장할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워낙 반발이 심해 공론화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중국 경제문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