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법정 정년 제도를 지난 2011년 폐지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만족하면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고용주로서는 정년 규정에 따라 고령 직원을 강제 퇴직시킬 수단을 쓸 수 없는 셈이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정한 이전의 제도는 고용평등법 개정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취지다.

이 법안은 2006년 노동당 정부 시절에 처음 제안됐지만 기업 노령화와 청년실업을 심화한다는 반발에 무산됐다. 그러나 재정 위기가 심화한 가운데 2010년 보수당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의회에서 통과됐다.

영국 기업들은 법정 정년이 폐지돼 직원이 65세가 되더라도 의무적인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나이만을 이유로 은퇴를 강요하지 않는 차원이라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따른 사실상의 정년제 운용은 허용된다.

법정 정년이 사라져 기업의 정년 규정도 바뀌고 있다.

영국 최대의 유통업체 테스코는 지난해 기업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체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다.

영국의 정년 폐지는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확보와 연령 차별 폐지를 표방하지만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어닥친 긴축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다.

영국 정부는 정년 폐지에 이어 60세부터 적용되는 현행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2020년부터 66세로 높이는 연금체계 개편 일정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는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67세로 높아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기대수명 상승이 정부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에 재정 건전화 수단으로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국민연금과 기업 퇴직연금 등 은퇴자를 위한 복지수준이 높아 근로자로서는 은퇴 시기를 늦추는 변화는 달가운 일이 아니다.

한국과 달리 영국의 장년층은 직장 생활을 연장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보장된 편안한 연금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놓고 장년층과 청년 세대 사이의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는 이유다.

오히려 영국에서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사회 대응 사회단체인 에이지UK의 크리스토퍼 브룩스 대표는 "장기숙련 직원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이들의 경험과 비결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정년 폐지로 신규 채용이 위축돼 인적 탄력성이 저하될 것을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년 연장을 통해 장기숙련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인정하지만 영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중소규모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4명 수준에 불과해 정년제 폐지는 소규모 기업에 상당한 경영 압박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앤드루 케이브 영국 소규모 기업연맹 이사는 "소규모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경험 많은 고령 직원보다는 활력적으로 일할 신세대 직원의 충원이 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노턴로즈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사라졌지만 영국의 기업 10%는 여전히내부적으로 정년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