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값' 양파 5만t 수입하기로
정부가 주요 교복업체 3곳의 하복 가격 상승률을 3%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가파르게 상승 중인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물량 5만 t이 공급되며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절감 방안도 오는 6월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기획재정부 추경호 1차관 주재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내 주요 교복업체 4곳 중 시장점유율 57.2%인 3곳의 출고가 상승률을 2~3%로 유도하되 나머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5% 수준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범위 내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학교에 권고하고 개별구매보다 20% 저렴한 공동구매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할 때에는 '최저가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나 가격동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봄철 채솟값 안정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한 양파 가격을 잡기 위해 저율관세 할당 물량(TRQ) 증량분 5만 t을 다음 달까지 전량 수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처는 작황이 좋지 않은 조생양파가 출하기인 5월까지 예년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고추나 배추는 여름철 가격상승에 대비해 일정 물량을 사전에 비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절감 노력이 중앙 공공요금에 비해 미진했다고 보고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요금에 대해 원가분석·원가절감 방안을 6월 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총괄원가 방식의 기준안을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