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중기중앙회 '반대'

- "생산감소, 인건비 추가 부담"

# 정부·노동·관광업계 '찬성'

- "노동생산성 상승, 내수 진작"

대체휴일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놓고 경제·산업계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휴일제란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제도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도의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부담만 가중시켜 경제적 손실이 32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2개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돼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휴일이 이틀가량 늘어난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교대제 사업장에서 4조30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공휴일이 연간 3.3일 증가하면서 최대 28조 원 가량의 생산감소 효과가 생겨 32조3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무엇보다 유급휴일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인건비 상승이 가장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체휴일제마저 도입된다면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양극화 심화도 경제계에서 내세우는 반대논리 중 하나다. 공휴일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 직원에게는 여가의 기회가 되겠지만 시급제·일당제를 적용받는 임시·일용직 직원이나 자영업자는 소득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휴일제를 찬성하는 쪽은 정부와 노동계, 관광업체 등 내수 위주 산업계다. 정부는 근로자가 재충전 기회를 가지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나면 소비도 증가해 내수 진작과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0년 대체휴일 시행 시 약 24조5116억 원의 사회경제적 순편익과 10만6835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