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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룡부처 맞네…산하 공공기관 39개 흡수

산업부 41개 다음으로 많아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3-04-11 21:10:2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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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는 14개로 '최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서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이동도 확정됐으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를 중심으로 '산하기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변동 현황'을 보면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의 업무가 이관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39개의 공공기관을 맡게 됐다. 반면 옛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가 옮겨진 해양수산부는 14개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게 됐다.

우선 미래부는 옛 지경부의 산업기술 R&D(연구개발) 이관으로 산업기술연구회와 10개의 소속 출연기관 등 13개 기관이 옮겨왔다. 교과부의 기초기술 R&D도 미래부로 흡수돼 기초기술연구회와 14개의 소속 출연기관 등 17개 기관이 미래부 소속으로 들어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미래부로 흡수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재정집행 관리업무가 미래부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우정사업본부 5개 기관도 미래부 산하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흡수한 산하기관 수는 총 39개다. 박근혜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41개) 다음으로 많다.

반면 부처 부활 이전부터 '핵심기능 축소'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해양수산부는 국토부의 항만시설 개발·관리·운영 업무 등의 이관으로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포함한 12개 기관이 이관됐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자원 관리와 어항시설 관리·운영 업무가 이관되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2개 기관이 해수부 소속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업무 성격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미래부는 박근혜정부의 '공룡급' 부처로 조직을 갖춘 반면 해수부는 주요 부처 가운데 가장 적은 공공기관을 흡수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래부의 경우 출연 연구기관이 다양하고 조직이 거대하다"며 "지금의 해수부 산하 기관 수도 5년 전과 비교해 적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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