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 커
- 기재부 "다른 나라보다 양호"

국가 재무제표상 '90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된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는 수입·지출 등 현금주의 방식의 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 빚'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매년 증가 추세인 국가부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재부가 9일 내놓은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지난 한 해 국가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정리한 '가계부'로 볼 수 있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국가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자산 규모는 1581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조1000억 원 증가했다. 투자자산이 37조7000억 원 늘어 최대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문제는 부채 증가 규모가 자산 증가보다 컸다는 점이다. 2011년 773조5000억 원이었던 국가부채는 1년 사이 128조9000억 원이나 늘었다. 국가 재무제표상 나랏빚이 9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연금충당부채가 2011년 342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436조9000억 원으로 94조8000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최신 인구통계 반영으로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부채산정 방식도 변경돼 연금충당부채가 전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7.1%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미국(685.9%)과 영국(197.1%)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도 70.9%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