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충당부채 확대 때문
- 1인당 888만 원… 43만 원↑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129조 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추정액이 100조 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 내용은 감사원 검사를 거쳐 다음 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2012 회계연도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재정상태는 자산과 부채가 각각 1581조1000억 원과 90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78조7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부채는 2011년(773조5000억 원)에 비해 128조9000억 원(16.6%) 증가한 것이다.

국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기준에 맞춰 정부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한 결과로, 51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뒤 내부거래 제거 등을 통해 작성한다. '발생주의'는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령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도 '미래의 부채'로 간주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 때 처음으로 도입했다.

국가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액이 22조8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공무원·군인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94조8000억 원이나 확대됐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902조4000억 원) 가운데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액수는 436조9000억 원에 달했다.

수입과 지출 등 현금주의 방식으로 추산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25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조3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3.4%였다. 이를 추계인구로 나눠 산출한 1인당 나랏빚은 전년 대비 43만 원 증가한 88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정부 부채(18조7000억 원)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 원(GDP 대비 34.9%)으로 23조3000억 원 증가했다.

◇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 증감 요인 ▶2012 회계연도 부채총계 902조4000억 원 발생주의 부채 (연금충당부채 포함) 538조2000억 원 국·공채 및 차입금 364조2000억 원 ▶2011 회계연도   부채총계 773조5000억 원 발생주의 부채 (연금충당부채 포함) 432조5000억 원 국·공채 및 차입금 341조 원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