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지역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고 있다. 김성효 기자

- 250m이내 신규 출점 금지
-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해야

이번 달부터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아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편의점 가맹본부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마련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이달 중 변경된 계약을 기존 가맹점과 체결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5대 편의점 가맹본부는 BGF리테일(브랜드 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이다.

현재 중도해지 위약금은 5년 계약의 잔여기간이 3년을 넘을 때 10개월치, 3년 미만일 때 6개월치 로열티를 내야 한다. 로열티는 매출총이익의 35%가량이다. 변경된 계약에서는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일 때 6개월치 ▷1~3년일 때 4개월치 ▷1년 미만일 때 2개월치를 내도록 했다.

계약 잔여기간이 3년을 넘는 가맹점주라면 위약금 부담이 40% 줄어드는 것이다. 2년 계약의 경우 지금껏 가맹본부별로 3~6개월치였던 로열티를 2.4개월치로 줄였다.

다만 중도해지 위약금과 별도로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야 하는 인테리어시설 잔존가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는 가맹본부가 무상 대여하는 매장 인테리어 시설(평균 3000만 원)의 잔존가치를 5년 기준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변경된 계약에서는 과잉 출점을 막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모범거래기준 발표 후 5대 편의점 가맹본부의 신규 출점이 크게 줄어 올 1~2월 순증한 가맹점 수는 102개로 전년 동기(558개) 대비 5분의 1에 불과하다. 또 변경된 계약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 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했다. 이는 가맹 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변경된 계약서대로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