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추가공사비 안 줘
- 부산 전문건설업체 1곳 도산
- 가스배관 공사비 일방 산정
- 부산도시가스 협력사 피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경제민주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전문건설업체인 (주)태아건설이 현대건설의 불공정행위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이어, 또 다른 지역 전문건설업체도 현대 때문에 도산한 사실이 7일 본지 취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G사는 최근 현대건설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도산하고 말았다. 설립한 지 15년 된 G사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55억 원으로 상시 고용인원 60명의 중소 규모 업체였다. 하지만 부산 남구 대연혁신도시와 경남 창원시 감계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를 맡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3년 전부터 현대건설과 일을 같이했다. 이 회사 문모 대표는 "현대로부터 추가 공사비 수억 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고 말았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억지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부산설비건설협회는 최근 SK그룹 계열사인 부산도시가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스배관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산정해 회원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부산시에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다 보면 다시 땅을 파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산정해 적자를 보기 일쑤"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을 참고해 산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품셈 외에도 현장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 대기업은 임원들이 조선기자재 관련 협력업체를 돌면서 일방적인 단가 조정에 나서 업체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 경제계는 직격탄을 맞아 채산성 악화는 물론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처리한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 451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79%인 35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26건)과 부당한 발주 취소(24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