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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확대서 일자리 창출로 정책 전환

정부 '대외경제정책 3.0'…경협도 신흥국 중심 재편,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

  • 이석주 기자 serenon@kookje.co.kr
  •  |   입력 : 2013-04-05 21:04:2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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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출 확대'에 맞춰졌던 대외경제 정책의 목표가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전환된다. 경제협력 대상도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가 대외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정한 이유는 세계 경제성장의 축이 신흥경제권으로 이동 중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 세계경제의 '아시아 시대'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상생·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정책의 명칭을 '대외경제정책 3.0'으로 정하고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를 3대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대외경제 정책 목표는 ▷'수출 확대'에서 '일자리 창출'로 ▷경제협력 방향은 '양적·외형적'에서 '전략적·맞춤형'으로 ▷해외진출은 '제조업·대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그간 경제영토 확장과 관세인하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질적 내실화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FTA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농수산업 등 민감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 원전·플랜트, 자원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협력도 강화해 국내산업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와 교육·문화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해외진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수출금융 지원액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2013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 뒤 100일 이내에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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