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평성 논란 해소 과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채무감면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저소득층 300만 가구에게 혜택을 주지 못 할 것이라는 민간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13일 발표한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대출을 받았지만 연체가 없는 저소득층 106만7000가구와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극빈층 204만4000가구가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은 지난해 기준 412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중 금융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구는 156만4000가구며,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는 49만7000가구다. 국민행복기금이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 49만7000가구 대부분은 해당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나머지 106만7000가구는 연체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행복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들의 체무상환 비율(DSR)이 연체 가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향후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과 원리금상환액은 73만8000원과 78만2000원으로 DSR 비율이 106.0%다. 연체 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72만3000원, 원리금 상환액이 71만8000원으로 DSR 비율은 99.3%다. 양측의 차이가 6.7%포인트밖에 나지 않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체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채무상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성실히 빚을 갚은 가구는 국민행복기금을 받을 수 없어 채무상환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소득은 낮지만 재무상황이 건실해 빚을 내지 않는 가구와 신용수준이 낮아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 가구도 해당 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저소득층 412만1000가구 가운데 62.0%인 255만7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55만7000가구 중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80%인 204만4000가구다. 이들은 생활비를 대출 받아야 할 처지지만 재무상태가 부실해 대출을 할 수 없는 데다 국민행복기금 혜택마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