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 45만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또 임대주택 재고율을 2017년까지 8%까지 끌어올리고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쪽에서 추진할 중요 정책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박근혜 정부 내내 추진할 보편적 주거복지가 또다른 축"이라며 "주거복지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종합해서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을 모두 정책대상으로 삼고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 방안으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전세자금 월세자금 융자,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에 따른 수혜계층이 약 4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매년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전세자금 융자 18만가구, 구입의 경우 공공분양 2만가구, 구입자금 융자 14만가구 등 총 45만가구의 주거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주택바우처는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올해 연구용역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떤 계층에 얼마를 지원할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매입임대, 전세임대 뿐만 아니라 건설임대도 각별히 신경써서 현재 5%인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2017까지 8%까지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종전의 대규모 단지 개발 방식은 더이상 안되고 맞춤형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디자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실행 의지도 밝혔다.
서 장관은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된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내가 알기로는 전혀 아니다"라며 "국토부 업무중에서는 건설업쪽 하도급 문제, 물류쪽 다단계 운송구조상의 문제에서 상생·공생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달말에서 다음달초 사이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부장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서 장관은 "DTI, LTV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 규제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금융규제는 금융건전성을 다루는데 쓰고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 과열때 과도한 금융규제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준 것이문제였다"며 "금융규제는 금융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규제로 돌아가 부동산 분야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DTI 완화를 금융권 자율에 맞겨달라는의미"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중 중요한 것중 하나가 명품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인데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쉬운 파트였고 앞으로 이들을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며 "세종시와 10개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고 자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향후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용산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서 장관은 "용산개발은 코레일의 고유사업이 아니고 부대사업이어서 일단 코레일을 포함한 드림허브가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는 하겠지만 지금까진 입장은 정부가 개입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코레일이 독점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기존 국토부 입장대로 민간에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특혜시비나 철도 공공성 저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