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물가 안정 의지를 피력하면서 관계 부처가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통상 국무실장 주재로 열리는 차관회의에 국무총리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해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업체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가격담합 등을 통한 부당이익은 정부로 귀속시킬 계획이다.
또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향후 인상 요인은 경영효율화 등으로 최대한 흡수키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으로는 올해 1분기 중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표준원가 산정기준'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동절기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배추 비축물량 3000t과 농협의 배추 계약재배 물량 1000t을 급식용 수요가 많은 개학철(3~4월)에 집중 방출할 예정이다. 양파의 경우 올해 의무수입 물량 2만1000t을 다음 달까지 앞당겨 도입하고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휘발유 가격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면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에 ℓ당 1800원의 고정가격으로 휘발유를 공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