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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공약, 추진과정서 갈등 증폭"

현대경제硏, 정책 제언 보고서…경기활성화 대책 우선 추진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2-12-23 20:13:39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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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호'의 경제공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효과와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우리 사회 내부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만큼 박 당선인은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사회적 갈등의 유발 요인으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질 개선방안 ▷재원조달 방식 ▷대기업 규제로 인한 투자·고용 위축 ▷대·중소기업 간 불협화음 ▷복지 혜택의 우선순위 충돌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등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공약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상향조정 등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모두 노·사·정의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꼽았다. 국내외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투자여건을 개선한 뒤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경제정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립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 및 재원조달방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여야의 공약이 일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는 민생대책은 시급히 국회동의를 거치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임기 100일 이내에 조기 입법화를 하는 등 국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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