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소폭 개선 가능성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정부의 전망치인 4.0%와는 1.0%포인트나 차이가 있다. 내년에 총지출 확대를 포함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 부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 2.2%, 3.0%로 내놓았다. 지난 9월에 밝힌 2.5%, 3.4%에서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3.6%, 국회 예산정책처는 3.5%로 본 것을 비롯해 대부분 국내외 기관들이 3%대로 예상하고 있어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KDI는 내년에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교역조건 안정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내수도 개선 추세가 이어진다고 봤다. 상반기엔 유로존 위기 등 불확실성이 이어져 2.2%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다 하반기엔 개선 추세가 확대돼 성장률이 3.7%로 오를 것으로 봤다. 전년 동기 대비로 상·하반기에 큰 차이가 나지만 전기 대비로 보면 하반기에 소폭 개선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연평균 7% 내외로 오른다는 게 내년 전망의 전제다.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올해(1.7%)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2.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줄고,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는 덕분이다. 올해 부진했던 설비투자는 투자수요의 완만한 회복과 자본재 수입비용 감소 등에 힘입어 내년에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도 최근의 부진에서 완만히 개선돼 올해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상품수출은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개선 추세에 따라 완만히 회복하며 올해 3.6%에서 내년 6.9%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품수입은 내수와 수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보다 5.9%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내년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흑자 규모가 300억 달러 내외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서비스수지와 본원·이전소득수지는 여행수지 적자 확대 탓에 올해 34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 51억 달러 적자로 돌아선다. 소비자물가는 환율과 유가 등 공급요인이 하향 안정화하면서 올해(2.2%)와 비슷한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완만한 경기 개선 추세를 반영, 올해 3.3%보다 소폭 하락한 3.2%로 제시했다.

KDI는 유로존 위기 장기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 미국의 재정절벽 등을 대외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대내적으론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더 심화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정책 방향으로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포함해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운용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