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안에서 규제가 더 강화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현행 51%가 넘을 경우 영업규제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던 것을 5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한 대형마트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 한 것도 골자다.

이에 앞서 15일엔 대형마트 측과 중소상인들이 오는 2015년까지 대형마트는 인구 30만 명 미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인구 1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 출점을 자제하고 한 달에 평일 이틀간 자율 휴무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을 자율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하루도 안 돼 대형마트를 압박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날 합의는 사실상 깨져버렸다.

애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가 날로 피폐해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 모두 상생하자는 데 있다면, 좀더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본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현재 유통가에선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만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주장이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단지 대형마트의 문을 닫게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발길을 옮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편리하고 깨끗하며 믿을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욕구와 불만을 파악해 해소하고 대형마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구 노력이 절실하다. 여기에 주차장 확보, 시설 현대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미됐을 때 비로소 대형마트로 향하던 소비자의 발길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형마트 또한 단순히 영업규제에 불만을 토로하며 저항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임광석 서원유통 탑마트 판촉실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