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제 개편(안)이 입법예고 되어있다. 유럽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내수활성화, 서민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건전한 재정, 조세 선진화 등을 목적으로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말 그대로 '개편 안'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된 내용들이 그대로 실행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세제도 선진화를 위한 조세개편'에 포함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기저축성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안 등은 세테크를 준비하는 모든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관심거리다.
조세 개편(안) 발표 이후 시중은행 창구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되는 비과세 저축보험 또는 즉시연금의 가입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운용의 부담 때문에 어떤 보험사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입금되는 고액납입을 기피하기도 한다. 입법 예고된 세제개편(안) 중 특히 금융자산이 있는 고객이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금액의 축소는 큰 관심거리다. 운용 수익률을 4% 정도로 가져간다고 예상할 때, 만약 2년 만기로 운영되는 정기예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과 4억~5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이라도 금융종합과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비과세 저축보험이나 즉시연금이 반드시 금융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필수 상품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세법에서 예금수입에 대한 비과세 상품 중 가장 선택과 이해가 쉬운 상품이고, 또 잘만 활용하면 비과세와 복리로 인한 고수익과 동시에 금융종합과세 제외 상품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비과세 저축보험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또는 입법 예고된 개편(안)에 따른 득실은 무엇일까.
첫째, 장기저축보험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현재의 장기저축보험 비과세 요건은 계약기간이 10년인 경우이며 또한 비 정기적으로 인출되는 중도금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입법 예고된 개편(안)이 실행된다면 계약기간이 10년이어도 일부 중도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일부 예외 있음).
둘째,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즉시연금의 비과세부분이다. 장기 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제개편 이후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과세가 될 예정이다. 또 모든 저축성 보험의 보험기간 중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세제개편(안)이 적용된 이후 가입건에 대해서는 가입시점과 관계없이 명의 변경시점에서 다시 비과세 기간이 기산된다는 사실이다. 매우 눈여겨 살펴보고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즉시연금의 연도 내 가입이 선호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자산 보유고객들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투자 주기를 1년으로 하고 매년 이자 수령 후 재예치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렇게 1~2년 정도의 투자기간으로 은행 정기예금에 든 고객이라면 굳이 금융종합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즉시 연금상품으로 일부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노후대책이다. 더구나 세제 개편 전에 가입한 즉시연금이 계약기간 10년이기만하면 즉시에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제 개편이 예고된 올해 말은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즉시 연금을 가입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김선희 NH농협은행 양정동지점 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