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딤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 중반으로 낮췄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존 3%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2%대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됐다.

KDI는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조보다 소폭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건도 마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내수ㆍ수출 타격

KDI가 우리 경제에 대한 시각을 조정한 것은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내수 역시 부진함을 면치 못할 것으로 KDI는 보고 있다.

KDI는 우선 세계경제에 대한 평가를 지난 5월 발표 때 '올해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엔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올해는 성장세가 상당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전망에 모두 부정적 색채를 더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3.5%, 4.1%로 제시했으나 지난 7월엔 2.0%, 2.3%로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역시 올해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성장률이 2.5%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4개월 전과 비교하면 내수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달라졌다.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과 유사한 3.6%로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고용개선과 교역조건 안정을 바탕으로 한 내수 증가세'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종전보다 1.1%포인트 낮추면서 내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기존 2.7%에서 1.9%로, 설비투자는 8.1%에서2.9%로 낮췄다.

건설투자는 극심한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봤다가 올해 부진함이 지속할 것으로 견해를 바꿨다. 건설투자 전망치도 기존 3.1% 성장에서 0.2% 감소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수출 역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물량 기준 상품수출의 연간 증가율을 기존 7.1%에서 2.7%로 낮췄다.

소비자물가와 실업률 전망은 4개월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비자물가는 기존 2.6%에서 2.1%로 내렸지만 전망에 대한 설명을 바꾸지는 않았다. 실업률은 3.4%를 유지했다.

내년에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면서도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1.9%에서 내년엔 3.4%, 설비투자는 2.9%에서 5.5%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수출은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더불어 8.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 32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낸 후 내년엔 원화가치가 상승해 흑자규모가 290억 달러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 같은 전망의 위험요인으로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을 새롭게 추가했다. 재정절벽이란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그동안 경기 회복을 위해 늘렸던 정부 지출을 크게 줄이는 것을 말한다.

KDI는 미국의 재정절벽과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대 중반이 `대세'

정부와 한국은행이 3%대 성장률 전망을 바꾸지 않는 것과 달리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2%대로 끌어내렸다. 여기에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동참했다.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한 단계 올린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올해 성장률전망을 2.5%로 내놨다.

무디스는 지난달 27일 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 유로지역 위기가 계속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의 전망치보다 더 낮은 2.5% 내외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수출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인데, 유로지역 경기 침체가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피치도 지난 6일 `더블A' 등급으로 올리면서 한국 경제가 대외 수요의 심각한 부진에도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3.6%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평균 2.8%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3%대 중반이 컨센서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S&P도 올해 성장률을 2.5% 수준으로 제시한 셈이다.

S&P는 세계 경기 둔화와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 둔화정책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경제지표가 앞으로 1~2년간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민간연구기관으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3.5%에서 0.7%포인트나 낮춘 2.8%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재 경기상황에서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3, 4분기에 각각 2.9%, 3.9% 성장해야 하지만 내ㆍ외수 경기 부진을 고려하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내다봐, 5월에 내놓은 3.2%에서 0.6%포인트 낮췄다.

한경연은 유럽의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미국의 회복세가 지연되며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수출 여건의 악화를 지적했다. 고용이 둔화하는데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여력의 제약으로 내수 여건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9일 경제전문가 4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는 응답이 81.4%였다.

◇재정정책 `소폭 확장' 통화정책 `금리 인하' 권고

KDI는 경제전망을 지난 5월보다 어둡게 내놓으면서 정책권고의 방향도 틀었다.

당시 KDI는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통화정책은 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넉달 만에 재정정책은 `소폭 확장', 통화정책은 `완화기조 유지'라는 조합으로 바꿨다. 이런 정책조합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기둔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견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 "당분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되 내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조보다 소폭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마련한 13조 1천억 원 규모의 재정확대 조치를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정부의 편을 들면서 내년 예산안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중기계획상의 지출 증가율은 유지하면서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용인하는 수준으로 설정해 경기둔화를 완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화정책 방향은 비교적 큰 각도를 틀어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주문했다.

KDI는 "최근 경기둔화에 주로 기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현저히 완화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므로 추가 금리 인하의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경기둔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금리를 내려도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7월 이후 장기금리 하락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해 앞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단기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저성장 기조에 대비한 보수적 운용을 주문했다.

KDI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의 회복은 지연될 수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당분간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성장추세를 기준으로 단기적인 경기 안정에 중점을 두면 부양정책이 반복돼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정건전성과 물가안정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