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완화' 유지, 내년 재정 `소폭 확장' 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췄다.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고 내년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을 위해 소폭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저성장 흐름의 장기화도 우려했다.

KDI는 17일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성장률) 전망치를 종전(5월20일) 3.6%에서 2.5%로 1.1%포인트 낮췄다.

3~4분기에는 전기 대비로 각각 0.5%, 0.8% 성장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4.1%에서 3.4%로 0.7%포인트 내렸다.

이번 하향 전망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탓에 수출 수요가 크게 둔화하고 내수도 부진해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전망은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국제유가를 올해 105달러, 내년 95달러 안팎이 될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뤄졌다. 또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연평균 원화가치가 올해 3%안팎 하락하고 내년에 5% 내외에서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1.9%, 내년에는 3.4% 늘어날 것으로 봤다. 종전 전망치보다 각각 0.8%포인트, 0.6%포인트 낮아졌다.

설비투자는 올해 2.9% 증가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5.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작년(-5.0%)에 이어 올해 0.2% 줄고 내년에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 수출(물량기준) 증가율은 올해 2.7%로 둔화하고 내년 8.5%로 올라서며, 수입은 각각 1.8%, 7.7%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 수출 전망치는 종전치보다 올해 4.4%포인트, 내년 2.2%포인트 하향했다.

경상수지 흑자액은 올해 320억 달러, 내년 290억 달러로 종전보다 대폭 높였다.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 2.4%로, 실업률은 3.4%, 3.3%로 봤다.

KDI는 유로존 위기 장기화,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의 가능성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정책권고에서 "내년에는 중기 계획상의 지출증가율(5.1%)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감소를 용인하는 수준으로 설정해 경기둔화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균형재정 달성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 "고령화와 경제 성숙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상당기간 악화하면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며 저성장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 둔화가 지속하면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안정화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하락 상황에서 기존 성장세를 기준으로 단기적 경기안정에 중점을 둔다면 부양책 반복으로 재정과 물가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 환경의 장기화에 대비한 보수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