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차별, 서류 위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의혹 등 연이어 터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궁지에 몰린 금융사들이 위기 탈출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참 금융', `따뜻한 금융'을 내걸고 소비자 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서민 전용상품을 잇달아 내놓는 등 신뢰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개선 노력은 금융권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본적으로 고치려는 것보다는 비난 여론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셈에서 시작된 측면이 강해 진정성과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실제로 우리은행 간부의 31억원 횡령 사건이 최근 터지고서 은행권의 자정 움직임은 일회성 면피용이라는 비난이 커졌다.

◇`신뢰 되찾자' 자정 결의…서민우대 노력 병행

은행들은 최근 한 달간 자성의 목소리를 경쟁적으로 냈다.

우리은행은 7월28일 참금융 실천대회를 했다. 학력 차별 사실이 들통난 신한은행은 지난달 7일에 전국부서장회의에서 사회책임경영 적극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서민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윤리경영 등을 결의했다.

우리은행은 전략부서가 아닌 민원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내 참금융추진팀을신설했고, 소비자 보호센터가 있던 신한은행은 고객중심 영업체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대출서류 조작에 휩싸였던 국민은행은 마케팅그룹 고객만족부에 있던 소비자보호실을 경영관리그룹 사회협력본부 산하 금융소비자보호부로 승격했다. 담당자도 17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민원조정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우리은행 직원 6천여명은 매월 자발적으로 천원씩 기부하는 우리사랑기금을 조성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KB금융지주는 사회공헌문화부를, 국민은행은 사회협력본부를 신설하는 등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금리 인하와 수수료 폐지도 이어졌다.

우리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율 10% 인하, 대출 최고금리 3%포인트 인하, 여신 업무 수수료 폐지, 사회배려자를 위한 7%대 금리우대 상품 판매, 서민대상 전·월세임차보증금 지원 등 참금융 실천 10대 과제를 내세웠다.

신한은행은 서민금융ㆍ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17%에서 14%로,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15%에서 12%로 3%포인트씩 내렸다.

국민은행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연 18%에서 15%로 3%포인트,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아 이용하는 보증부여신은 최고금리를 18%에서 13%까지 5%포인트 낮췄다.

하나은행도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연 16%에서 14%로 2%포인트 인하했고, 기업대출 최고금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릴 방침이다.

은행들은 수도권 지역 영업점에 서민금융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단기 연체자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속속 도입한다. 은행연합회는 주요은행 임원, 학계ㆍ법조계 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차별방지 모범규준 마련 은행권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사회적 분위기에 떼밀려 내놓은 대책 실효성 의문

이런 와중에 우리은행 차장이 수도권 지점 두 곳을 옮겨다니며 1년간 고객 돈 3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은행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자정 결의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우리은행이 이 사실을 2년간 전혀 몰랐다가 6월 초 감사에서야 적발해 고발했다는 점에서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체 대출 고객 가운데 대출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고객 비중이 작아 실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7월 기준, 연 12%가넘는 고금리 대출은 1.9%에 불과하다. 대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연 14~15% 이상 고금리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의 대출 최고금리 인하로 연간 10억~70억원 정도의 수익이 줄 것으로 분석했는데, 전체 대출규모가 수백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로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은행들이 최근 내놓은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상품도 신청할 수 있는 고객층이나 대출 가능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서민층이 폭넓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

서민금융 상담만을 전담하는 창구를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에 지나지 않으며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은행들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거나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에 떼밀려 생색내기용 대책으로 흐른다면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정상품, 특정분야만을 겨냥한 것이어서 전체로 온기가 퍼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최고금리를 인하안을 들고 나왔는데, 금융 소비자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실질금리 자체를 내려주는 등의 조치는 아직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