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물가 상승 이유 동결 예측 불구
- 세계 경제위기·내수부진 지속
- 경기부양 위한 '마지막 카드'
-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걱정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간 이어져 온 3.25%의 기준금리를 3.00%로 12일 인하했다. 금리가 내려간 것은 지난 2009년 2월 2.50%에서 2%로 인하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금통위가 열리기 전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동결'을 예측했다. 최근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가 이어졌지만 국내 금리 역시 인하될 것이라는 관측은 일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은이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배경에는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는 물론 국내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한은 김중수 총재는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됐다"며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수출 부진 등으로 계속 둔화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1% 아래로 낮췄으며 브라질도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도입한 이후 최저치인 8.0%까지 인하했다. 중국은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은 결정도 이 같은 세계 주요 은행들의 금리인하 기조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은은 우리 경제의 잠재GDP(국내총생산)와 실질GDP의 격차를 말하는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경제동향을 보면 수출과 내수 증가율이 급감하는가 하면 1분기 경제성장률도 2.8%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도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이다. 고용 면에서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9개월 만에 최저치인 4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1일 3.19%로 하향 마감하면서 기준금리(3.25%) 이하로 급감한 상황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낮아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압력 등에도 당분간 안정목표의 중심선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는 이미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자리잡은 가계부채 문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이 경감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28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1.07%) 이후 최고 수준인 0.97%로 집계됐다. 또 시중은행들의 대출과 예금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보여 예금자들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와 달리 3.7% 수준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도 우려된다.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는 한은 의도와 달리 자칫 인플레 기대 심리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