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총량은 매년 0.5%P 증가…`통화정책 실기' 비판도

13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가계부채 문제에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질(質)과 양(量) 두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의 질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이 가계대출 잔액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금리를 낮추면 이자상환 부담이 가벼워진다는 논리에서다.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저신용자 신용등급 세분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으로서도 이 부분은 반길만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서민이나 자영업자에게는빚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것을 더 우려한 듯하다고 권 원장은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총량 억제 정책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 들어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관련 통계가 나온 2003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였다"며 "이자 부담이더 큰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회사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만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한은이 지금껏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연거푸 놓친 탓에 장ㆍ단기 금리의 파급 경로가 왜곡됐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따로 노는 현상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미미하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는`독'이 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가계부채는 3년 평균 0.5% 정도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 인하로 푸는 건 `정공법'이 아니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저축률이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심리에 지나친 유동성 공급이 겹쳐 가계부채 몸집을 불린 만큼 유동성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2010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무거우면 금리 인상이 곤란하다고 해석하는데, 이는 경제학 교과서와 정반대다"고 지적했다.

한은으로선 호황기에 금리를 충분히 올려놓지 못한 `출구전략'의 실패를 저지르고, 이제 와 이자 부담 우려에 기준금리를 내린 상황으로 몰린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