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가격 잘못 표기한 쇼핑몰, 계약 파기땐?

A : 일방 취소 못해… 기존 계약 이행 요구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5-23 19:43:36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 가격을 오류 표기한 쇼핑몰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이모(여·23)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와 재킷으로 구성된 의류를 19만7000원에 구매했다. 3일이 지나도록 배송 연락이 없어 쇼핑몰 측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쇼핑몰 측은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씨는 하루를 기다렸지만 역시 배송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쇼핑몰 측은 이 씨가 주문한 상품은 23만7000원짜리라며 오류로 가격이 잘못 표시됐으므로 추가금액 4만 원을 더 결제하든지, 아니면 주문 취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 씨는 쇼핑몰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갖고 부인회 측에 상담을 요청했다.

■답변 : 일방 취소 못해… 기존 계약 이행 요구 가능

'현행 민법 제 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의사표시 등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인회는 쇼핑몰 측에 계약 내용대로 배송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제품 대금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이 씨가 추가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물품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

■상담사의 한마디

전자상거래나 TV홈쇼핑 등에서 착오에 의한 판매가 오기재로 분쟁이 간혹 발생할 때가 있다. 잘못 기재한 금액이 '0'표시가 빠져있는 등의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취소권이 있다고 민법 제 109조는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사례는 민법에 해당하는 착오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요구해 원만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 소비자는 별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정보를 탐색해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판매자의 오기재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가격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 (051)462-1473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속보]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상향
  3. 3[세법개정] 가상자산 과세 2년 또 연기…금투세는 아예 폐지
  4. 4이 곳을 보지 않은 자 '황홀'을 말하지 말라
  5. 5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6. 6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7. 7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8. 8유튜버로 물오른 코믹연기 “다음엔 액션 해보고 싶어요”
  9. 9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10. 10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1. 1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2. 2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3. 3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4. 4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5. 5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6. 6韓 "민주주의 위협 세력엔 더 단호히 대항…채상병특검법 막겠다"
  7. 7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8. 8“2차 공공기관 이전 않으면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9. 9‘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10. 10음주운전 3회 적발 땐 면허 박탈, 현장 도주자 처벌근거도 만든다
  1. 1[속보]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상향
  2. 2[세법개정] 가상자산 과세 2년 또 연기…금투세는 아예 폐지
  3. 3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4. 4‘에어부산 존치’ TF 첫 회의 “지역사회 한목소리 내야”
  5. 5영도 청년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6. 6부산상의 씽크탱크 ‘33인의 정책자문단’
  7. 7잇단 금감원 제재 리스크에…BNK “건전성 강화로 돌파”
  8. 8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빨라진다…B/C 분석 면제
  9. 9위메프·티몬 정산지연…소비자 피해 ‘눈덩이’
  10. 10못 믿을 금융권 자정 기능…편법대출 의심사례 등 수두룩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3. 3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4. 4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5. 5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6. 6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
  7. 7김해 화포천 복원지연…람사르 등록 차질
  8. 8“부산 실버산업 키워 청년·노인 통합 일자리 창출”
  9. 9부산 다문화·탈북 고교생 맞춤 대입설명회 열린다
  10. 10부산보건대, 경성전자고와 함께 지역청소년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진행
  1. 1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2. 2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3. 3사직 아이돌 윤동희 2시즌 연속 100안타 돌파
  4. 4부산예술대 풋살장 3개면 개장
  5. 5‘팀 코리아’ 25일부터 양궁·여자 핸드볼 경기
  6. 6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7. 7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8. 8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9. 9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10. 10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불황을 모르는 기업
美·日서 인정받은 용접기…첨단 레이저 기술로 세계 공략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