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분간 공장 가동 유지할 듯

소주 업체 무학의 울산 공장에 결국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무학 측은 가동 중지 유예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공장 가동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자사 울산 공장의 주류 제조(용기주입) 면허를 오는 14일 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동울산세무서는 통지문에서 무학 울산 공장은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알코올 도수 50% 등)을 반입, 물을 희석해 주류를 제조한 것은 면허취소 사유(주세법 9조 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무학 울산 공장은 알코올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알코올 도수 16.9% 및 19.9%의 완성품을 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학은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계속행위 신청을 냈다. 계속행위는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에 따른 충격과 피해를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유예 기간이다. 주세법에 따르면 계속행위는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무학은 세무 당국의 면허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처럼 계속행위가 받아들여지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무학 울산 공장은 당분간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학은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울산 공장이 실제 가동을 멈추더라도 제품 공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울산 공장(월 800만 병)이 생산 중단되더라도 창원 1공장에서 월 4000만 병 생산이 가능해 월 판매량 3600만 병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 3000만 병 생산 규모의 창원 2공장도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물류비가 다소 늘더라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무학 관계자는 "울산 공장의 면허 취소는 제조면허 절차상 나타난 법리적인 해석과 시각적인 차이에서 발생된 것"이라며 "법률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울산 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