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할인 대상 점차 확대
- 동일銀 ATM 수수료 폐지
- 금감원, 민생금융 지원책

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의 면제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동일 은행에서의 현금자동 입출금기(ATM)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부터 1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 관련 금융현장 점검결과'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창구송금 수수료가 ATM 송금 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구 이용 시 타행 송금 수수료는 1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0원, 10만 원 초과 시 최대 4000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주로 창구거래에 의존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다문화 가정 등을 창구송금 수수료의 우선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부과하는 동일은행 내 ATM 송금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지도하고 수수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수수료 감면대상 거래 역시 기존 창구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로 확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지원제도인 새희망홀씨와 관련해 은행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저소득·저신용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감면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서민대상 자동차보험상품'도 가입 대상이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요건은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화물차의 범위도 1t에서 1.5t 이하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기간 93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이후 추진해 온 권역별 금리·수수료 체계 개선과제의 이행상황과 가계 신용대출금리 급등 실태, 불합리한 금융제도·관행개선 등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금리·수수료 체계 부분의 44개 개선과제 중 4개 과제가 개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44개 금리·수수료 체계 개선과제가 정상 이행되면 소비자의 금융비용 경감 규모가 연간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