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요금 등 도미노 인상 우려
부산시가 상수도요금을 단번에 약 13%나 올려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어려운 지자체 재정만을 내세워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2일 '부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12.75%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도요금은 ㎥당 635.26원에서 716.24원으로 인상되며, 월 사용량 10㎥ 기준 한 달 요금은 3600원에서 4500원으로 900원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5월 납기고지서에 부과된다.
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05년 이후 7년간 상수도요금이 동결된 데 반해 시설개선, 저소득층 요금 감면 등으로 적자가 계속돼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상수도본부는 2007~2011년 영업손실이 74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 시민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진 점을 뻔히 알면서도 상수도요금을 12.75%나 올린 것은 가혹한 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이 12.75%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0.077%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부산 소비자물가지수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상수도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시는 택시요금 기본금을 2200원에서 3000원(36.4% 인상)으로 올리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5월께 인상안을 정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은 몇 년간 동결된 데다 운영비 부담이 늘어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방침이며, 올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 상수도요금 인상 추이 (단위 : 원, %) |
연도 |
요금(㎥당) |
인상률 |
2001년 |
608.19 |
12.43 |
2005년 |
635.26 |
6.96 |
2012년 |
716.24 |
12.75 |
※자료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