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진료 심사는 심평원 의뢰
금융당국이 최근 '4대 서민 금융범죄'의 하나로 지목한 보험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는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를 당하고도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챙기고 온몸이 멀쩡한데도 병원을 옮겨다니며 '의료 쇼핑'을 하는 사례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감독 강화 방안과 대국민 홍보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면서 "계약 인수, 지급 심사 차원에서 사기 예방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 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절차를 까다롭게 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우선 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 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추려내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계약 인수 단계에서부터 사기 위험을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데도 실적을 위해 계약을 인수하면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병원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의뢰해 입원비와 약제비를 엄격히 따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 담보의 보상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아랑곳않고 '손님 유치'에 바쁜 병원과 정비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체계를 바꾸는 문제도 근본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 기획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체 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여성 생식기 성형수술(속칭 '이쁜이 수술')로 악용되는 '요실금 보험' 같은 상품은 판매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나친 판매 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렇게 아낀 보험금을 보험료 인하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급격히 줄어들진 않겠지만 보험금 절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