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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이상 고액 체납자 1313명 명단 공개

국세청, 관보·인터넷 등 게재

  •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   입력 : 2011-11-21 21:07:58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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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도 제이유개발 전 대표 40건, 570억 체납해 개인 1위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55) (주)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 등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7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관보·세무서 게시판에 21일 게재했다.

체납 인원은 지난해 2797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체납액도 5조6413억 원에서 3조2774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명단 공개 기준액이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낮아져 2009년에 비해 신규 공개 대상자가 갑자기 증가한 탓이다.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000만 원, 법인 27억8000만 원으로 평균 25억 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남옥건설 이윤남 대표(236억 원), 리더스클럽 변풍식 대표(199억 원),한국합섬 박동식 전 대표(16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이유그룹 회장이었던 주수도 씨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제이유네트워크 회원을 포함해 9만3000여 명의 방문 판매원에게서 모두 1조8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 구속기소됐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대표 윤덕환)이 1094억 원으로 체납액이 최다였다. 도매업체 은성주얼리(대표 이인덕, 513억 원),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대표 심재수, 407억 원), 도매업체 (주)디엔에이취파트너스(대표 이승형, 347억 원)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체의 75.2% 거주지와 사업장이 서울·경기 지역이고,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72.9%), 체납액은 7억~30억 원(92.5%)이 많았다.

지금까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개인 4096명, 법인 3122명 등 모두 7218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23조5336억 원이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고자 오는 27일까지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 이들의 이름을 처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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